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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15:27| 조회수 : 328| 관리자

    최미수 교수 에너지경제 칼럼ᆢ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 [EE칼럼]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에너지경제 2019/04/11]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25887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금융혁신이 시작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규제가 완화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수준이 높고 엄격하며 복잡해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시도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었다. 이에 영국이나 호주에서 운영 중인 샌드박스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금융분야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유예 및 면제를 해주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영업과정을 감독한다.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하며 사업자 배상 여력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업 인허가제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적 성격이 강한 반면 금융업 인허가는 테스트가 아닌 영구적인 정식영업을 위한 절차다. 샌드박스 심사의 경우 테스트라는 취지를 감안해 심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지만 금융업 인허가는 세부여건이 엄격하고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샌드박스 속성상 다양한 부가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금융업 인허가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나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곤란하다. 샌드박스로 지정될 경우 최대 4년 동안 규제 특례가 부여되지만 인허가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결과 88개사 105개 금융서비스가 접수됐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선심사 대상과 일반심사 대상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금융과 알뜰폰을 결합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 및 유통하는 서비스, 은행지점 방문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업체와 주차장 등에서 환전과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해외여행자보험을 연간단위로 가입한 후 휴대폰 위치정보 등과 연계해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간편하게 여행자보험 보장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 푸드트럭이나 노점상 등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며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하고 그 중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대출조건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을 활용해 소비자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과 일반인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P2P금융서비스 등이 있다.


    이들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기준은 국내 금융시장이라는 서비스 지역,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규제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등이 그 심사기준이 된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기준 중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기준은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 방안 정도에 그쳐 심사기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포용금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 금융혁신이 우리 금융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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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신청 [2차] 2019. 8. 21.(수) 14시 ~ 8.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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